한 총리 "낡은 규제 혁파 데이터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종합)

"데이터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추진할 것"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가치사슬 활성화"

"정부, 공공 데이터 획기적인 개방" 약속

공공마이데이터, 통신·의료 등 민간 제공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데이터는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이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으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이 중점 논의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새 정부는 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데이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자신하며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분야와 신산업 분야 등의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고 있다. 2022.09.14. [email protected]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공행정기관과 은행만 쓸 수 있었던 데이터를 민간에 푼다.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등도 추진한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 허용,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등도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데이터 개방 및 민간 참여,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을 담은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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