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와대 관광·개방' 등에 370억여원 예산 편성(종합)

임오경·한병도, 2023년 문체부 등 예산 분석

관광자원화에 99억…사랑채 개편에 83억원

미술전시 48억…개방 관련 예산은 217억원

"영빈관 신축 모자라 靑에 혈세…삭감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악산 아래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본관이 보이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야권의 반발을 부른 가운데, 청와대를 관광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두 37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3년 예산안에서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9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8억5000만원보다 249% 늘어난 규모다.

우선 청와대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개편해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데 83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은 70억원으로 사랑채를 리모델링하는 시공비가 48억원, 구조보강 등에 3억2000만원이다. 안내센터와 전시관 조성에는 3억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공간기획이나 설계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16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시설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9억2000만원, 건물 유지관리 등 비용이 4억원이었다.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예산은 11억원으로 올해보다 0.8% 줄었다.

청와대에서 미술전시를 하기 위한 48억원의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미술품 등을 기획전시하는 데 30억원이, 녹지원 등 공간에서 조각이나 공공미술 등 야외전시를 운영하는 데 18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국립무용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청와대에서 야외공연을 하기 위한 예산은 5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대부분은 공연제작과 무대조성, 홍보비 등으로 쓰인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에 따른 예산 217억6200만원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시설조경관리에는 74억7900만원이 배정됐다. 잔디제초 등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관람신청 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버 운영비, 주요 건물 등 유지보수 비용 등의 목적이다.

청와대 개방운영과 관련해선 123억1200만원이 사용된다. 입장운영 관리, 편의시설 운용, 셔틀버스 임차,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관람환경 개선에는 16억2100만원이, 역사문화공간 조성에는 3억50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청와대 상시개방으로 영녕릉을 관리하기 위해 6억20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하기도 했다. 궁·능원의 활용콘텐츠를 개발·운영하기 위한 예비비 90억5000만원도 배정된 바 있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에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며 국민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삼중고 상황에 민생위기다"라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도 모자라 멀쩡한 청와대에 또 150억원 이상을 혈세로 쓰고 있다. 예산들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9.16. [email protected]

앞서 한 의원은 대통령실이 오는 2023년 부속시설의 신축 등을 위한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 여부도 불명확한 이런 일이 뭘 급하다고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신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폭으로 늘어났다고 보는 중이다.

영빈관 신축이나 청와대 관련 예산 외에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 및 청사 보수 등 15억8100만원 ▲외교부 장관공관 이전 등 1억5500만원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524억2800만원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예산뿐 아니라 이용 및 전용되거나 예비비로 책정된 것까지 포함한 부분이다.

한 의원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이전하는데 부실하게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그냥 돈이 아니라 국민 혈세로 이전하는 것이다"라며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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