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내기' 민주 김한규 "가맹사업 불공정·돌봄 문제 짚을 것"

"가맹사업자, 점주들에 부당 비용 전가 등 집중 점검"

"돌봄 확대해 부모들의 양육부담 덜어주는 제안할것"

[서울=뉴시스]尹정부 첫 국감서 데뷔하는 민주당 의원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한규 의원.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재환 기자 = 지난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출한 새내기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오는 4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기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무리한 변경으로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잘 감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인천 계양을) 민주당 대표와 여의도 입성 동기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잠을 줄여가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을 포함한 가맹사업 분야의 문제를 공정거래 측면에서 살펴보려 하고 있다"며 "소비자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는데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보니 치킨 프랜차이즈 구조상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결국 최종적인 소비자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치킨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 대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고 그로 인해 30%가 넘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부분을 질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위와 관련해서는 최근 신당역 사건 뿐 아니라 돌봄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업무를 다 나눠서 하고 있어 통합 관리가 어렵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돌봄이 더 확대돼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보탰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국방위에서 당 대표 이후 처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핵문제와 잇따르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국방력 수준을 냉정히 감사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