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빵공장 끼임사'에 "윤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참사 되풀이"

김현정 "尹 정부, 청년 죽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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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공동취재사진) 2022.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기 평택시 한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스물세살 청년의 죽음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5년간 혼합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17명이지만 혼합기계는 정부의 안전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죽음의 일터를 퇴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을 뿐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곳은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는커녕 우리 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내딛은 첫걸음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화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나. 언제까지 비극적인 참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가 나서 예견된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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