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기재·교육·과방…여야, 종합감사 대격돌할 듯

檢 압수수색 여파로 여야 격돌 가열될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1일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그러나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대치전선은 격화될 조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 신도시 비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이 몰려있는 만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사건이 계류 중이다. 또 오석준 대볍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행정법원 재직시 내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도 거론될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등에 대한 감사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을 현장 시찰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원 만의의총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종합감사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개인정보보호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지난 국감에서 거론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 및 감사원 감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등이 재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감사를 이어간다.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와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등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대척점을 이뤄졌던 쟁점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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