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례대표제 폐지·국회의원 최소 100명 줄여야"

"비례대표제, 지역구 진출 발판…취지 오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자체 핵 개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200여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비례대표 제도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국회에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4개의 관련 법안들이 올라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현행 47명의 비례대표를 최대 173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아니라 비례대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자체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비례대표 제도가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신 있는 정치활동보다는 자신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준 일부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은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조정 관련해서도 "과거 정보공유가 어려운 시절에는 많은 의원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게 옳았지만 지금은 지역적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00여명 정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비례대표가 각 직능을 대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지역구 의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게 강하다. 원래 취지에서 상당히 오염되고 변질됐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 폐지는 당론으로 정해서 반드시 비례대표를 없애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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