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을지로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파업 초래"…법 개정 촉구

"현재 상황 모든 책임, 尹·與에"

"성실 대화, 법안 논의 나서라"

"내일 국토위 소위 법안 심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박광온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일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초래했다"며 협상과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 경제를 파탄 나도록 하는 현 상황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갖고 생존권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파업이 아닌데 파업이란 이름을 붙이고 불법을 붙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생존권적 요구에 철퇴를 휘두르고,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던 행태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 노동자 겁박과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는 노사 대화, 타협을 만들어 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6월 노정 합의 약속을 책임지는 자세로 화물 노동자와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화물 노동자 안전과 도로 안전 모두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질 과제"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내일 정부 측, 화물연대 입장도 듣는 등 성실하고 진지하게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는 국토위 소속 교통법안 소위에서 다루게 돼 있다. 작년에 관련 법률이 상정돼 있고 그 법률을 중심으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등 전반적 관련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국민의힘도 여당답게 내일 교통법안 소위에 참여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여러 법안 처리 과정을 염두에 두면 가급적 합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고 만약 여당이 현재까지 보인 무책임한 자세로 계속 나온다면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선 "그 때가서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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