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 등 4개 안 압축해 복수안 성안"

"선거결과 비례·대표성↑…지역주의 완화 목표"

"대국민 여론조사·전문가 의견조사 조속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정개특위 워크숍 결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두고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유형을 향후 소위원회에서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개방형 명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중복입후보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함에 공감했다"며 "정개특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성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워킹 그룹을 정개특위 산하에 구성해 대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인구가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조만간 정개특위로 통보가 올 예정이다. 그것을 놓고 17개 시도별로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논의가 있어 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