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성호 접견 정보 유출' 검사 공수처에 고발…"조직적 범죄"(종합)

안호영 수석대변인,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어겨…"고의 유출 의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 검사 전부 고발

구치소 면회에 "적법한 절차 따라 진행한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접견 내용 유출'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어지는 정성호 의원 관련 접견 보도가 서울중앙지검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 의원의 회유 정황 등을 엄중하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한다"며 "정 의원 접견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더니 그 핑계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밀어붙이겠다니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면회 내용을 짜깁기해 흘린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영장 작성 중'이라는 검찰발 기사는 난생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구치소 면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데 회유나 증거 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결국 먼지털이 수사에도 이 대표를 옭아맬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자백"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자유이지만 그 책임도 검찰의 몫"이라며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당당하게 국민께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공수처 고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날 오후"라며 "법률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검찰이 이번 정 의원 접견 사례뿐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외부에 퍼트려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를 보면 한 언론사는 지난 13일 정 의원이 2022년 12월 9일과 지난달 16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2명의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 접견록의 내용을 '회유성 발언'으로 해석하고, 그 경위를 파악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해당 보도 내용만으로도 피의자들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물론 수사 상황에 접근 가능한 지휘부의 의견까지 청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접견 정보 유출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지검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입장에 따르면 고발 대상에 있는 검사 중 한 명이 접견 직후 접견 정보를 그대로 언급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며 버티라는 식으로 회유한 것 아니냐'고 묻는 등 수사 전반에서 해당 프레임을 위한 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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