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尹 '통신=공공재'이면 걸맞는 보상 뒤따라야"

23일 국회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

"통신 공급 안정성 강화·피해보상 제도 마련해야"

"PC방 운영 상인, 약정기간에 발목잡혀 속수무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23일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통신 공급의 안정성과 피해 보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개회사에서 "일상 속 통신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통신 공급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하다"며 "통신 대규모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때론 여느 자연재해 못지않은 사태로 번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의 생필품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통신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신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은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고 언급했다"며 "정부가 통신을 공공재라고 본다면, 통신 장애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는 보상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PC방 운영 소상공인은 잇따른 통신장애에도 약정 기간에 발목 잡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지원정책 논의로 향후 통신장애 종합대책 마련 시 실효성을 향상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 의원이 주최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했다. 정부부처에선 안영훈 과기부 디지털재난대응TF팀장과 권희수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이, 통신업계에선 SKT·KT·LG 유플러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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