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혁신 놓고 광주시-의회 불협화음

광주시, 의회 보고 전 통·폐합 조례 줄줄이 입법예고

"일정상 빠듯해서" vs "답정너…의회가 들러리인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불협화음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통·폐합 내용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의회 보고에 앞서 조례개정안이 줄줄이 입법예고된 것을 두고 시는 "일정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는 "답정너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과 지방공사(관광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민선8기 구조혁신안이 주요 골자다.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민간경합사업 정비, 기능 중심 조직통합과 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 보장을 3대 원칙으로, 관광공사(관광재단+DJ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 주요 통합 대상이다.

3월 임시회 개회 전 의원 총회에서 구조혁신안 중간용역 결과 보고를 하기 앞서 미리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셈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답정너 용역'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나윤(민주당·북구6)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용역 종료 두 달 전에 시의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중간용역 보고와 동시에 통폐합 입법예고가 진행돼 '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 가겠다'는 당초 용역 취지가 더 무색해졌고, 행정의 신뢰마저 퇴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예산 낭비와 시정 들러리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창욱(민주당·북구5)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5분 발언했다.

1억96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은 지난해 10월30일 시작해 다음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된다.

앞서 오전 9시 의원 총회에서는 중간용역 보고차 참석한 집행부 간부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조혁신안은 4월 임시회 개회 열흘 전인 4월17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상 최소 20일 간의 입법예고와 함께 별도로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해 10일 입법예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심사 등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사항이 아니고 이해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정을 역산해서 고심 끝에 입법예고했다"며 "의회를 경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