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 막기…말문 막혀"

양곡법 재의 요구 가능성에 공세

"대승적 조정안마저도 거부 겁박"

"식량 주권, 어떤 양보·타협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정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는 걸 막기 위한 것이란 데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법에 대해 정부가 왜곡 주장을 한다면서 "개정안은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의무 수매 결정에도 예외 조항을 뒀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의장안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 양보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 과정 전부터 대통령실은 거부권만 운운했다"며 "용산 출장소를 자처한 여당은 진작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나섰다"고 했다.

아울러 "여태 관심도 없다가 쌀 산업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농민단체들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했지만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며 "진실을 가리려 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또 "폭락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하잔 목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인가"라며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이 아닌 바로 공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떤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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