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맹공…"尹 정부, 자료조차 없어"

민주 "대한민국, 안전주권 없으면서 원론적 말 반복"

"오염수 방류 소극적이면 일본 수산물 수입 못 막아"

여당, 반박…"반일감정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인 가운데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승민 최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를 상대로 올 하반기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총공세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오염수 방류에 관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공격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됐다"고 맞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6~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일본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인 가운데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의원들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인근 수산물 수입 재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항의 방문단 중 한 명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웃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안전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이 의원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관해 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당에서 여러차례 질의를 했고 자료요청을 했고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까지 했다.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장섭 의원은 한 총리에게 "방일 기간 대통령의 후쿠시마 발언에 대해 총리와 대통령실은 정확한 답을 못한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이에 한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입장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의 기관과 전문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하는 검증에 대응하고 참여한다. 앞으로도 외교채널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는 독자 검사로 방류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는 정일영 의원의 질문에 "(IAEA 연구원 참여 등) 다자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입장으로선 일본하고 독자적으로 검증이나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장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 WTO 1심에서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이 위해하냐 아니냐 따져서 패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논거로 바뀌어서 승소한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걸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핵심 근거가 없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 우리가 승소한 현 단계에서 보면 수산물 위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나"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문재인 정부도 막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하는 한편 과장된 정보로 인한 국내 어민들의 부당한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인선 의원은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나. 2021년 4월 일본이 방침을 결정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라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장관은 "국제법적으로 검토했지만 제소한 바는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오염수 방출 (문제 대응)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국끼리 같이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야당은 벌써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나. 괴담이 난무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후쿠시마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규제를 지속하고 국내수산물 및 연근의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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