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외통위원 "與, 전원위 핑계로 정회…도감청 의혹 통제 회피"

외통위 정회에 "사실상 산회" 비판

"다음 주 중 상임위 개최 다시 요구"

"지렛대 가능, 회피하는 게 능사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이 12일 "여당은 전원위원회를 핑계로 중차대한 국가 현안에 대한 국회 통제를 회피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외통위는 미국의 우리 상대 도감청 의혹 등 관련 현안 질의 중 정회했는데, 이는 사실상 회의를 제한하고 조기 종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날 외통위 야당 간사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정회란 이름으로 산회나 진배없는 위원 발언, 현안 질의를 막는 방식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 중차대 외교안보 문제가 걸려 있는 시급성과 중대성에 오늘 이렇게 회의를 중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차주 회의 개최라도 약속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회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산회와 진배없는 정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국민 안전과 번영을 위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중 상임위 개최를 다시 요구한다"며 "외교를 야당만 하고 있나, 정부여당과 대통령도 국익을 위한 외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외통위 회의 진행에 전원위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는데 이를 여당 측은 시간, 야당 측은 질의 제한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회의 속행에 대한 여야 이견이 드러났고, 야당은 위원장 권한을 받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여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회가 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에 대해 "불법 도청에 대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해야 하는 자리"라고 평했다.

또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기피하더니 갑자기 회의 중간 필요한 재외동포 관련 법안만 통과시키고 형식적으로 몇 사람 질의를 받은 뒤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고 외통위원장이 사라졌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도청 중요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오늘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반차를 내고 사라졌다"며 "이렇게 다 도망가고 감추면 국가안보가 챙겨지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이 미국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도청과 감시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동맹국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은 "우리 외교가 참담한 현실에서 어렵고, 오랜만에 열린 상임위를 한 시간 동안 여야 위원 7명 질의로 쫓기듯 끝내려고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 질의하는 가운데 나머지 위원들은 필요하면 전원위에 참석하면 될 것"이라며 "이제 언제, 누구에게 질의를 하나"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국민이 궁금해 하고 이렇게 불거진 중차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나 여당 태도는 정상회담을 다녀와 질의하자는 태도였는데, 결과는 좋지 않고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중요한 가치를 가져 정부 입장에서 직접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감청 부분은 많은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 레버리지를 통해 국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회피하고 안 하는 게 능사인가"라며 "명수를 제한하면서 국회의원의, 국민을 대신한 질의에조차 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떳떳한 외교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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