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간호·의료법 처리 못 미뤄, 양곡법도 매듭"

"尹약속 간호법, 의료법 지지 높아"

양곡법엔 "與, 소신 따라 표결하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 처리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 제안해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2주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 아닌가"라고 했고, 의료법에 대해선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건 국민 지지가 높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이라며 "국회의장도 약속대로 오늘 법안을 상정 처리해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양곡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라고 했다.

또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이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엔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더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법적 절차대로 재투표하는 건 국회와 국회의장의 당연 책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다시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부 일원으로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 뜻을 헤아려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 달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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