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사퇴 '배수진'에도 야 반대로 윤 공약 우주항공청 난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불참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공우주청 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현 법안에 따르면 연내 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해진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쳐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6월 국회 의결과 12월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3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할 전담 기관 신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기부 외청 차관급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주전략본부법'도 대체 발의해둔 상태다.

외부 요인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패키지'로 묶여 버린 상황이다.

여야는 수차례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장 위원장은 물밑 합의를 시도했지만 야당이 매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 명시 등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26일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는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원 불참하면서 장 위원장 취임 두달만에 처음으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반쪽'에 그쳤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조건 없는 복귀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불참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했다면서 우주항공청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27일 이틀 연속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직권 개의했다. 그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긴 뒤 "이제 핑계거리는 0.1도 없어졌다. 더 이상 조건도 인질도 잡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다.

여야간 안건조정위 구성 협의는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됐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우주전략본부법을 발의한 조 의원 대신 과기부 출신인 변제일 의원을 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말로는 '우주항공청이 급하다'면서 돌아서면 온갖 훼방을 다 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에 "우주항공청에 반대하는 법을 발의한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에서 연내 개청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 연구개발 조직의 흡수는 없을 것이라며 반대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다.

임시청사 소재지로 꼽히는 사천시가 속한 경남도는 국회를 찾아 연내 개청을 원하는 지역 정서를 전달하고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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