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서구청장 후보자들 "김태우 사면, 구민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
"국힘, 무공천으로 책임 다해야"…재등판 가능성 경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김 전 구청장의 모습. 2022.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가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데 대해 강서구청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구청장의 재등판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민주당 공보국장 출신의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불복이며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출마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라는 비정상 조치를 동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공익신고자'의 탈을 쓰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자"라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시 출마하겠다니 그 뻔뻔함과 무도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힐난했다.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전 서울시의원도 합동성명을 통해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이고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질타했다.
이 "국민의힘은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임을 인정하고 강서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무공천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태우 전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강서구민과 강서구 당원의 뜻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 지역밀착 후보를 하루빨리 선출해야 한다"며 "강서구민과 강서구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만이 보궐선거 승리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약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지만,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10월11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재출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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