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시장 “지역상품권 가맹기준 강화? 영세소상공인이 피해"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소멸 위험지역 국가적 뒷받침 절실”

농어촌 읍·면 단위에 대한 지역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도 수정

“인구감소 지역 산업단지 국비 지원 기준 완화해야" 조언도

백성현 논산시장이 28일 민선 8기 2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구감소 지자체에 대해 산업단지 국비지원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2023. 08. 29 논산시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인구감소 지자체에 대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국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28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민선 8기 2차 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0만 ㎡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국비 지원 면적 조건은 ‘30만 ㎡ 이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지원을 받는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어렵운 실정이다.

백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새 동력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지역이 자생적 신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적 지원 기준을 전격 완화해 소멸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뒤바꿀 수 있는 저변을 깔아달라”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 시장은 “현행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농어촌 읍·면 단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이용 여건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가맹 등록점이 줄어들어 지역상품권 환불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게까지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고 있다”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침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에게 오는 10월 19일 개막하는 ‘강경젓갈축제’와 11월 열리는 ‘아시아한상대회’등 지역 내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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