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청문회 마지막날…재산신고·탈세 의혹·윤 친분 공방

야, 재산신고 누락·자녀 특혜 의혹·검찰 탄핵법 공세

여, 후보자 논란 방어·김명수 대법원 '정치화' 맞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20일 재산신고 누락, 자녀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장 임명은 본회의 재적 의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리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같은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이 예정돼 있어 이 후보자 인준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증인 신문…야 "세금 탈루 형사 처벌 대상" vs 여 "사실관계 없이 극단적"

여야는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맞붙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의 처남으로 운전학원을 운영 중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 판사로 근무했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참고인으로는 조세법 전문가인 황인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교수가 출석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장인의 부산 만덕도 산 구입 증여 과정 탈세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고 여당은 참고인의 정파성을 지적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장인이 2000년 7월 20일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3남매에게 부산 북구 만덕도 산 160을 구입해 줬고 성남세무서가 이를 현금증여로 판단해 2002년 4월에 증여세 1억 3천399만원을 부과 했다"며 "그런데 3남매가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 90% 줄어든 금액인 증여세 1133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부동산 매매자금을 증여한다면 현금 증여인가 부동산 증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교수는 "약간 이상한 점은 당시에 토지를 계약 하고 매입대금을 전액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또 하나가 증여로 취득을 했는데도 매매로 등기를 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런 취득세나 여러 세금,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다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것으로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에 살고 농지는 부산에 있었다"며 "농사가 불가능하고, 농지 경영이 어려운데 또 군복무 중이었는데 이렇게 농지를 경작하기 불가능한 농지 개혁법 농지 매매 가능한가.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잡종지, 즉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황주의에 따라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황 참고인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보신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어떤 걸 갖고 이렇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교수가 "보도된 신문기사와 방송 자료를 갖고 (판단 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거나 현장에서 어떤 현황을 파악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며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오늘 질문의 답을 하는 걸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을 한다"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계속 판례와 다르고 하는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갖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 재산신고 누락·자녀 특혜 의혹·검찰 탄핵법 집중 질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email protected]

야당은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후보자 딸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어제 따님의 4년 동안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원이 증가한 게 뭐냐고 질의했는데 후보자께서 '사모님이 따님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투자를 했다'고 답변했다"며 "왜 사모님 명의로 안 하고 따님 계좌를 이용해서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 플러스, 은행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어제 해명과 또 다른 해명"이라며 "따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을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될 것 같다"고 요구했다.

후보자 자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묻기도 했다.

같은당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는) 어제 장남이 김앤장 인턴에서 아빠 찬스 없었고 있다면 사퇴할 거냐고 하니 '네'라고 했다"며 "장남이 김앤장에서 일한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규명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후보자가 "네"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공고 없는 인턴 채용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김앤장 변호사 소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후보자와 장남의 집과 사무실,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은 조국 가족과 최강욱까지 모두 유죄로 특별한 혐의가 있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수사로 유죄가 나왔다"며 "사법부 판단과 결정에 문제 제기 하려는 게 아니고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한 기소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히 유죄를 받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법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법원이 그걸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한다"며 "상당히 쇼크를 받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검사 중에 탄핵된 검사 있는 줄 아나. 우리 형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조항으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다"며 "지금 국회 법 왜곡죄가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게 체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후보자 논란 방어·김명수 대법원 '정치화' 공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처가 재산 문제, 건국절 발언 논란, 윤 대통령과 친분관계 문제를 해명하고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 지연' 비판도 이어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가 사실상 처가도 아니고 이제는 처남 청문회가 됐다"며 "왜 우리 국민들이 처남이 운전학원을 3개를 가지고 있고 부지의 시멘트가 발렸는지 아니면 농지인지 그게 관심을 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영토와 국민 주권이 없는 나라는 다른 식의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국가가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제법상 법률행위가 가능하겠는가"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는 법률가적 입장"이라고 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관계 문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는 지난 6년간 법원이 그 어떤 때보다도 편향된 판결과 정치적 판결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의 문제지 친하고 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추천해 주고 대법원장으로 임명시켜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거기 입맛에 맞게 어떤 판결을 하거나 대법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전에 친분관계가 있든 없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 중 '법원 조직이 국민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 대한 국민 신뢰 추락함. 18년은 사법부 불신이 63.9%였는데 20년에는 74%. 불과 2년 새에 10%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횡령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 기간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20년 기소된 윤 의원은 이날 2심 판결까지 약 3년이 걸렸다. 조 전 장관 역시 기소된 지 3년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 중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법관이 6시 땡 하면 퇴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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