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 국감서 '샤니 끼임·DL이앤씨 추락' 한 목소리 질타
환노위, 12일 노동부 대상 국감…샤니·DL·KCC 증인 출석
윤건영 "SPC계열 사고 반복…변화 없고 개선 의지도 없어"
김영진 "계열사 대표 아닌 그룹 책임자 국감장 나와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강지은 고홍주 기자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와 DL이앤씨 시공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마창진 DL이앤씨 대표이사, 차승열 KCC ESH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샤니와 DL이앤씨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8월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DL이앤씨와 하청사 KCC가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그룹 계열사 산업재해가 잦은 데 대해 "산술적으로 변화된 게 없고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며 "계열사 산재 사고의 특징은 사고자가 많은 것이고, 샤니도 89%가 사고에 의한 산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며 "앞으로 노력해 사고자 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사고 책임이 회사와 노동자 중 어디에 있나'라는 질의에 이 대표가 연신 "조사 중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하자, "국감에 출석한 대표에게 묻는 것 아니냐"며 "참 야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사망의 죽음으로 이런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라며 "샤니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대답하니 대한민국 산업재해 대명사가 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마창진 DL이앤씨 대표와 차승열 KCC ESH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가 나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쪽 모두 질책했다.
그는 "안전장치를 누가 설치해야 할지 책임소재를 서로 네탓내탓하고 있다"며 "KCC든 DL이든 누가 하든 (안전장치를 설치)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발주를 넣은 DL이나 일을 한 KCC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앞으로 두 회사는 주어진 환경에 매뉴얼을 갖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껴라"고 강조했다.
마 대표는 "취지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차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안전 투자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룹사 최고 책임자들은 정작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계열사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사 최종 책임자가 직접 국감에 출석해 중대재해 방지를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5퍼센트(%) 매출을 가진 샤니 성남공장이 전체 그룹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며 "이강섭 대표가 나와서 5%의 매출액을 가지고 전체의 전체 그룹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안전보고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이나 DL이앤씨 그룹 모두 최고 책임자들, 최고 소유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룹 전체의 예산을 그다음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들이 나와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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