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법카" 쏟아내자 야 "경기도의회서 해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여야 지적 꼬리물어

여당 '법카' 질의 잇따르자 민주 "국감범위 밖"

김학용 "양당 모두 다 그만, 현안보자" 발언에

민주 "양평고속도, 경기·국토위 현안" 반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법카 의혹을 파고 들었고, 민주당은 양평고속도 의혹을 따져 물었다.

그러다 경기도 국감에서 두 가지 이슈만 반복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고,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으로 또 다른 공방을 빚기도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김 지사가) 공직생활을 오래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최근 이 대표 법카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를 언급하며 "이런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수사 결과에 따를 것이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지도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이후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김 지사를 향해 공격성 태도와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과 심정 등도 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얘기한 것을 일부 언론이 호도를 했고, 그걸 악용한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분들이 강성 지지층인지도 모르겠고, 댓글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겸허하게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듣는게, 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권한에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감법은 국회가 광역지자체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다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국가위임 사무도 아니고 고유사무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국감 대상이 아닌 게 명백하다"며 "왜 의원들이 월권적으로 질의하나. 국회와 의회의 할 일이 엄연히 다른데 그걸 분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김 지사에게 "법카로 명품 로션, 비싼 탈모샴푸, 제수용품 사는게 정상적 공직자 맞나"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공직자들이 본인 업추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다. 주말에도 업무용이라면 쓸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지사와 같이 다니는 공무원이 하인이나 개인비서가 아니지 않나"라고 한 데 이어 "도지사가 배우자의 유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위에서 하는 경기도 국감이다. 행안위도 아니고, 저희가 다뤄야하는 사안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고속도로 문제나 공흥지구 개발 등 상당히 많은데 반박용으로 법카 문제를 호도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카문제를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구장창 울궈먹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여기와서 또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경기도에서 할 일이 지천인데 법카나 양평고속도만 하다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경기도까지 국감을 하러 오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당도 법카 공세 할만큼 했으니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한다"며 "양평고속도라는 게 외압을 받아 노선 변경했냐가 핵심이다. 도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결정적 한 방이 있으면 그걸 새로 터뜨리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건 주구장창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정치적인 건 자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보탰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조금 전 국토위 국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토론을 나눴는데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지사의 법카, 업무추진비 사용은 법률상 국토위 국감 범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회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 아니면 행안위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며 "바로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정쟁형 현수막 다 철거하고, 정쟁형 TF 다 정리하고, 김기현 당대표 입에서 이 대표 얘기나오는 것을 손에 꼽게 될거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법카 얘기만 반복하는 게 정쟁 중단하고 민생하겠단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양평 고속도 관련 질의를 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법카문제와 양평고속도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정치 공세성 질의라고 하는데, 양평고속도는 경기도에 건설되는 도로"라며 "국가 사업이지만 수많은 경기도민이 영향받고, 광주와 하남, 양평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공세라 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홍 의원은 "이 문제를 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직무태만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질의 안하고 그것만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좌우지간 이런 감정적인 것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의원들이 말씀할 수 있지만 목적에 맞게 해주면 고맙겠다. 참고해서 질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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