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카카오 택시 '약탈적' 횡포 매우 부도덕…반드시 조치 마련"

개인택시 기사 '카카오 독점적 횡포' 질문

윤 "'약탈적 가격'…독점 됐을때 가격올려"

"아주 부도덕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마련"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택시 독과점 논란 관련,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인택시 기사 A씨의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질문을 받았다.

부산에서 온 A씨는 카카오택시의 '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며 "작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을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며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제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관계 장관들에게 재차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주시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씨에게 "기사님들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부담이 조금 덜어들 수 있도록 공정위원장하고 저희가 정말 제대로 협의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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