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산 경석 신산업에 활용…3000억 경제효과

행안부·강원도, 내일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풍력발전사업 투자액↑…해양심층수염, 소금으로

[원주=뉴시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연탄 공장에서 생산된 연탄이 쌓여 있다.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강원도 폐광산에 쌓여있는 석탄 폐기물인 '경석'을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원 지역 주민의 풍력발전사업 투자 금액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강원 원주시에서 '강원 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킬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킬러 규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뜻한다.

현재 강원 지역 내 폐광산에서 경석이 수천 톤 쌓여 있다.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최근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으로 쓰는 신기술이 개발됐지만 환경 규제 탓에 활용이 더디다.

이에 행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경석의 유해성이 낮음을 분석하는 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 왔다. 환경부는 시험·연구 목적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면제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하면 산업 원료 생산에 따른 매출 증대와 수입 대체 등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연 10%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 특례에 따라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던 주민 투자 한도가 지난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근로소득 1억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만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 차이가 있음에도 정제소금으로 분류돼 학교·병원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메디코슨 원철희 대표와 노드 박지훈 대표가 각각 지역 창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료기기 인·허가 및 인증 분야 지원 강화를 요청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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