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탄핵안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 사퇴 선언해야"

"기각되더라도 정치적 책임…행동으로 책임져야"

"죄 인정 안해…법치 따르지 않는 다수결은 폭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e-mail]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소한 탄핵안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안이 법리적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의회질서 파괴까지 무릅쓰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최소한 기각 시 이 같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주문에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써놨다가 재처리한 촌극은 탄핵 사유에는 관심이 없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충분히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며 "탄핵은 공무를 맡은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동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말로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책임정치가 모습을 감춘 지 오래됐다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탄핵소추권마저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사와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유죄 판결을 부정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형사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 검찰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에 법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수수,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중대 비리범죄를 경범죄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도대체 수치를 모르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그러니 법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 탄핵소추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다. 법치를 따르지 않는 다수결은 폭력일 뿐"이라고 강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차기 국회에서 현재의 민주당과 같은 습관성 탄핵 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일이 없도록 총선 때 가진 주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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