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증인·참고인 논의

여야, 김도읍 법사위원장 사의 관련 공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에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월22일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의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사과나 재발 방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위원장이 직접 인사청문위원장직 사의를 표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처리하거나 국회가 파행될 때 위원장으로서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파행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김 위원장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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