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대정원, 10년 간 15~20% 증원…지역의사제 도입도"

새로운미래, 의료대란 중재안 제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그에 따른 파업 사태 해소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증원 ▲지방 국립의전원 설립 및 10+5년 지역 의사제 도입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 ▲여야의 유관 상임위서 현안 점검 및 청문회 개최 촉구 ▲정부, 정계, 의료계, 시민사회 참석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설립 및 대책 도출 등을 제언했다.

이 대표는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면 초기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입학 정원을 조정하되 늘어나는 정원은 지방소재 의대에만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10+5년 지역 의사제에 대해선 "국립의전원을 졸업한 의사들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5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무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제안한다"며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의대만 증원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와 대학교수, 대한의사협회까지 이탈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한다고 했을 때도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했다"며 "그동안 의료계 스스로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와 때려잡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갈등을 유발해서 총선용으로 이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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