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선거범죄 철저 단속하고 신종위법 대응"

"공직자들 정치적 중립 각별히 유념하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강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4·10 총선에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및 투표지 경찰 호송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며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투개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을 향해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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