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가짜뉴스·선거폭력 중점 단속…한총리 "무관용 엄정대응"(종합)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검·경,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 구축

수검표 도입에 인력 확대·선거 수당 인상

사전투표 우편물 이동, 전 과정 경찰호송

"공직자들 정치적 중립 각별히 유념하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선거 지원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재외동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 대상 테러행위 등 신종 선거범죄 빈발 상황을 고려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위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가짜뉴스, 허위 선동, 선거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투개표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크게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과 선거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 우편물이 투표소에서 지역 선관위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에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종래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첫 단계에서만 경찰이 호송했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178개와 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조치도 논의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 정치 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행안부는 시도 합동감찰반을 통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집중 감찰에 나선다.

정부는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거 지원을 모니터링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부터는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4월5일(금)~6일(토) 이틀간 가능하다. 총선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45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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