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외교부, 엑스포 표 매수하려 12개국 공관 신설"

국립외교원장 출신 "공관 신설, 1년에 1~2개도 벅차"

"12개국 공관 신설, 예산 수천억 소요…냉전때도 없었다"

외교부 "오랜 시간과 절차 필요"…급조 주장에 정면 반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변해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외교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12개국에 공관 신설을 급조하며 수천억원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관 개설에는 오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3주 전 외교부는 갑자기 2024년 12개 국가에 공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국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이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2차 투표에 들어가면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며 "결과는 1차전에서 29대 119로 참패했다.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지만, 유치 전략과 과정, 전망 등 모든 면에서 대참사 수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국가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세우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1년에 한두개 공관을 신설하는 것도 벅차다. 그러니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고 꼬집었다.

김 당선인은 "이제라도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이다. 외교부의 계획에 없던 12개 공관 급조는, 부산 엑스포 유치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가 엑스포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공관 신설을 대가로 제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며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다. 2024년 상반기 직원들을 파견해 하반기에 업무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됐나. 혹시 엑스포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연내 12개 공관 설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감없이 공개하라"라며 "조국혁신당은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우리 외교 인력을 얼마나 투입 예정인지, 하반기에 어떤 업무를 개시할 예정인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만약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이 오로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급조한 '공수표'였다면 조국혁신당은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 개설은 고유의 외교정책 사항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공관 개설 수요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오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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