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당 "朴 게이트 몸통 열렸다…조윤선, 자진 사퇴해야"

민주당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김기춘과 조윤선이 그동안 권력만을 좇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 그사이 무수히 반복해온 거짓말들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현직 장관 최초로 구속된 조 장관을 향해서는 "조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장관이 됐다. 명예를 안다면 하루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면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고 대변인은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법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김기춘과 조윤선도 구속된 마당에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말이 안 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법원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해야하지, 역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인 김 전 실장, 조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특검 조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혐의는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속영장은 유신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부탁했다.

 그는 "조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 윤리조차 없는 야욕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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