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구도 50만 가구 100만원씩 재난긴급지원금 줘야"

김두관 "재난극복수당 주장 계속…지방정부가 선제적 대응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홍의락·김현권 등 TK 의원들과 시구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에 생업·생계 직접지원 추경을 요청하는 건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 김부겸 의원은 22일 "대구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중대본에서 행안부가 통제하던 재난기금 용도의 범위를 풀어 취약계층 등의 지원에도 쓸 수 있게 했다. 이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써도 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코로나 추경에서 대구·경북 몫이 2조 3000억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지원을 받았다"며 "경북과 나눈다 해도 최소 1조 5000억 원 이상은 대구의 가용재원이 될 것이다. 대구시가 원래 갖고 있던 재난기금이 3000억원 좀 더 된다. 그럼 총 1조8000억원 이상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과 강원도, 경남이 명칭은 달라도 지원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 전주는 지급했다"며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얼마나 힘든지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다. 우선 이분들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이 1조8000억원이나 되니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위에서 계산한 8000억원을 제하고도 1조원이 남는다. 물론 그중에 또 다른 사업에 써야 할 것도 있을테니 1조 원 전부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절반인 5000억원만 쥐어도 충분히 해볼만한 시도다. (대구의 약 100만 가구 중) 5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면 딱 5000억원"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제 대구가 스스로 도울 차례다.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며, '퍼주기'라 반대하던 제1야당 지도부도 태도를 바꿨다"면서 "대구 시장께서 결심만 하면 된다. 저는 무조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경과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발표하였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재난극복수당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에 촉구드리고 싶다. 현재의 재정구조에서 지방정부가 현금을 풀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에게 촉구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사실상의 수당지급을 준비 중이고 경남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전주시와 화성시는 적극적인 추경을 통과시켰다"며 "저는 경남과 울산의 지방정부들이 보다 선제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의 급여 30% 반납 운동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공무원과 대기업을 빼고는 모두 어렵다는 한탄이 들려온다.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자세"라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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