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땐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별도 '재난기금' 필요…국가재난기금 조성 법제화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2020.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세와 관련해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원에 대해선 별도의 '국가재난기금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돼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다"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