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한목소리…지급 범위는 제각각

일각선 중·하위 계층 선별적으로 지급 목소리도

"재정 여력 남겨둬야", "하위 50%에게 2배 지급"

오늘 고위 당정청회의서 4차 추경 편성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2020.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실무 검토를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23일 범여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범여권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4차 추경 편성 등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범위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는 12조2000억원이 소요됐다. 당시 1인당 40만원, 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차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지급 범위나 액수 등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17. [email protected]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차, 4차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4차 추경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하니, 당과 정부 입장에선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 판별은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3차 추경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온국민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다"면서도 "어려워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지원금 지급 액수 축소를 제안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 2020.08.18. [email protected]

4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 저마다 각기 다른 해법이 나왔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별도의 ‘국가재난 지금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하자"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1~3차 추경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을 검토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저녁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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