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與 2차 재난지원금 '군불'…정부는 신중 모드(종합)

김민석 "이번주 넘어 최악의 상황시 2차 재난지원금 대비해야"

백혜련 "지원금 지급 시기 놓치면 역풍 불 수도…잘 판단해야"

홍남기 "경기 회복 조짐, 이번주 동향 봐야…국채 발행 불가피"

박영선 "이번주까지 모니터링해보고 확산될시 비상계획 가동"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해 비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 화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에 따른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목소리를 내며 운을 띄웠으나 재정당국은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전한 적극 재정이 이시대에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현재 상황이 이번주를 넘어 최악으로 간다면 2차 재난지원금도 실기하지 않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부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더 생활이 어려운 중·하층에게 주는 선별적인 지급 방안도 좋다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다. 최상은 추석연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 따르면 4월에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70% 감소 전까지 하락했다가 6월에는 30% 감소까지 회복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도 관련이 크다"며 "코로나 사태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역풍이 볼 수 있어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현시점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확산세에 따라 추후 지급대상과 규모 여부를 판단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는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보다는 (경기 여건이) 양호하다"며 "이번 주 동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을 기존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선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경제상황이) 많이 나빠진다면 정부가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매출이 한 90%까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공인과 관련된 매출은 주기가 굉장히 짧고 코로나19와 굉장히 함수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모니터링을 해보고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이번 주 이후 다시 잦아드는 상황이면 그동안 했던 여러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2020.08.24. [email protected]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공공기관 지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김민석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들은 지출구조조정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다"며 "국가 예산이나 공공기관 예산 지출 혁신을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환류시키는 것보다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늘 소득이 일정한 공무원들에게는 처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자"며 "공무원 월급을 20% 깎기보다 처음부터 지급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 주문했고, 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국난 극복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어에 나섰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근본적인 첫 출발점이자 첫 방아쇠는 사랑제일교회"라며 "이번 8·15 집회에 참여한 전 목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차명진 전 의원도 코로나 확진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전 목사 교회 관련자들이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침을 뱉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집어던져 방역 무력화를 위해 저항 중"이라며 "전광훈 조력자, 방조자, 비호자, 추종자가 세력화, 단체화되고 있고 반국가 반사회적 범죄집단회하고 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진작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어느 단체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됐다 또는 보수나 진보 등 어떤 정치적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은 코로나19 극복에 절대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방역당국과 정부에서 온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결의를 모아야 한다. 온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합된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전 목사 등)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방역당국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법에 의거해서 상응한 조치를 강력하게 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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