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혁신 아이디어 대접 못 받아…'지식재산처' 신설 제안"

"혁신경제 전환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해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정부의 지식재산권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처'(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 지식 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 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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