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언론중재법, 언론 견제 기능 사회적 손실 우려"

"도입 취지는 공감…법사위서 마지막까지 지혜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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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3일 여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며칠 남진 않았지만, 여야간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제 바람이 될 거 같다. 전날 송영길 당대표와 비공개 오찬에서 관련 대화를 나눴는데 지도부는 그 사이에 박 후보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지점은 많이 덜어냈다는 입장이었다"며 "법사위 단계가 남아있지만, 이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언론이 그동안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실상 제4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입법·사법 행정처럼 제도화된 견제와 균형 시스템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을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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