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에 빌미" "문제없어"…여, 코인거래 의원 권익위 조사 '갑론을박'

오늘 의원총회서 권영세 등 코인거래 의원

권익위 조사 여부 논의…찬반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관련 권익위 조사 의뢰에 대한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의사를 취합한다. 사진은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여부를 논의한다. 당 내에선 코인 10억원대 400회나 거래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임위 중 거래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권익위 조사를 요청에 자신이 있다는 찬성 입장이 있는 반면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사를 취합한다.

여야는 지난 5월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지난 5월25일 결의안이 통과됐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할 사안이고 각 의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할 사안이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의견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언론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 의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며 "동의서 양식도 실제권익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제대로 구비 못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차원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에 관련된 조사를 요청한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남국 당시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다수 발의되는 등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 우위를 점했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이 공개되면서 역공에 직면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날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신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 등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 명목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자발적인 권익위 조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임위 중 거래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권익위 조사를 요청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과 야당에게 괜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여당 소속 한 의원은 "김 의원은 코인 스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사안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권 장관은) 지금 논의되는 것들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냥 거래했다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코인은 관련된 법도 없다. 통과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시행도 6개월 남았다"며 "정치 공세이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해충돌이라고 떠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얘기는 오가겠지만, 무슨 근거로 권익위에서 이해충돌 조사를 할 지 모르겠다.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해도) 의미가 굉장히 축소된다.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심각하게 나올 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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