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 '가계부채 탕감' 총선 공약 발표

지난 7개월 동안 '가계부채119상담센터' 운영

금융복지상담센터·채무조정 문턱 완화 등 제시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했다. 2024.01.2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진보당이 운영했던 지난 7개월 동안의 '가계부채119상담센터' 사례를 공개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공약은 ▲구청·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인력과 시스템 도입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문턱 완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자체를 무효화 ▲은행 횡재세를 도입해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은 "채무조정은 선심성 탕감이 아니라 파산위기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간연장 등 상환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문제"라며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총선공약'도 삶을 회복하고자 의지를 가진 서민들이 제도의 미흡으로 정보의 부재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보당 가계부채 총선 공약은 지난 7개월 동안 운영한 '가계부채119상담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 상담센터에는 약 520건의 상담을 진행해 금융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236건의 솔루션도 제공했다.

520건의 부채 상담으로는 '생활비 등 신용거래(2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상공인 운영자금(17%), 투자 실패(12%), 사업 실패(9%)로 인한 채무 등의 순이었다.

진보당이 진행한 솔루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35%), 고정소득이 없는 과중한 채무의 경우 파산 안내(23%), 개인회생 안내(8%), 새출발기금(8%) 순이었다.

김진주 사하갑 예비후보가 밝힌 4건의 상담사례에는 채무조정제도 안내로 일상을 회복한 사례 등이 발표했다. 반면, 6개월 이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등 부채-자산 비율로 인해 채무조정이 제외된 사례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대부분이 생활비 등 신용거래로 빚을 진 분들이기에 빚을 갚기 위한 의지도 놓았다"며 "시민이 편리하게 금융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금융복지 상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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