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도 文정부 정책감사…선거철 공직기강 '현미경 점검'

연간 감사계획 확정…고용보험기금·지방공항 건설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폐쇄성 높은 전문직역 비리 지목

상반기 국방부·국세청, 하반기 공수처·경찰청·외교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이 올해도 지방공항 건설·운영 등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4년 만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와 현 정권을 의식한 '코드 감사'라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훼손 행위와 함게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처리 지연·부당 반려·거부 등 소극행정과 관료주의 행태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등으로 감사를 미뤘던 고용보험기금과 코로나19 대응 실태에 대해 심층 진단·분석한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함께 최근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살핀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매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안으로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한 뒤 그에 따라 연말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선정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4대 목표별 20개 분야 중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 개 성과⋅특정사안을 감사하기로 했다.

또 기관 정기감사를 활성화해 기관의 핵심 업무와 조직운영 상의 취약점을 진단한다. 통상적인 감사 순기(2년)에 벗어나 상급기관⋅자체감사기구 감사결과, 외부기관 평가, 감사청구⋅제보, 모니터링 결과 등 감사 필요성에 따라 감사를 벌이겠다는 얘기다.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 실시가 대표 사례다.

◇文정부 겨냥 감사 줄줄이 예고

올해 감사계획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채무 관리체계와 국세 체납관리 실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국가연구개발(R&D)사업 과제 선정 및 관리 실태, 대학재정지원 및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다.

전임 정부 당시 코로나19 발생⋅확산⋅재확산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시계열로 진단·분석한다. 특히 품귀 현상을 보였던 백신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수급·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과 코로나19 대응 감사의 경우 당초 지난해에 실시하려다가 잼버리 파행 등 예정에 없던 굵직한 사안이 발생하면서 일정을 미룬 경우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에 연간 감사계획에 없던 대규모의 감사를 하다보니 담당 부서의 인력 운용상 여력이 안 됐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올해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항과 일반국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이는 통상적인 제정법 및 항공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현 정부에서 계획·추진 중인 시설을 망라한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특별법을 갖다 붙여가며 밀어붙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은 제외한다.

황 실장은 "건설 배경이 여러 있지만 너무 많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어 지역적 논리로 보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달리 접근해야 된다. 특별법 제정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국회를 통화한 것이어서 그 결정 자체를 감사원이 볼 수는 없다. 추후 효율적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감사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통상 지난 2~5년치 업무를 들여다보는 특성상 전임 정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채워지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황 실장은 "1000명 안팎의 인력을 갖고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순기에 따라 '때가 되면 한다'라는 접근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사각이 없도록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감사를 왜 하고 왜 안하냐라고 하면 저희로선 당황스럽다. 오해가 많다"고 호소했다.

◇공직 불합리 관행·복무 해이 엄단…적극행정 실패는 용인

공직 내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사업 대행·위탁관리 등과 같이 전문성·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황 실장은 "제한된 단체에 사업을 독점적으로 대행·위탁하면서 이권이 굳어져 부조리가 많은데다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민에 부담을 줘 감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과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살피고 휴가⋅연말과 같이 취약 시기 복무기강 해이도 감사한다. 황 실장은 "선거철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직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으로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추진하고, 국가기관의 조직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살펴 각종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고질적인 업무 관행과 비효율적인 문화를 쇄신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극행정(보신주의), 불합리한 규제,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관료주의를 점검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의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가 사후에 감사를 걱정하지 않도록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과오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도 지양한다.

업무 특성상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R&D, 신무기 개발, 해외자원개발, 자산⋅투자 운용 등 분야의 경우에도 개인⋅조직적 비리가 없는 한 실패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우대를 받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선제적 적극행정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국민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신청자격을 자체감사기구에서 기업⋅이해관계인 등 행정수요자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적극행정지원협의회를 열어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황 실장은 "과거의 세세한 잘못까지 들춰내 지적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국익과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업무처리 과정의 실수는 용인하는 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이사장 의혹·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주목'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고위험 중점 감사 분야로 다룬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개인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으로 북한에 해킹당한 사건을 염두한 맥락이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도 살펴본다.

또 그간 국회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공무원 노조 전임자 복무관리 및 운영실태를 감사한다.

재외공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도 들춰본다.

황 실장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 전산망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및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정 범위를 초과해 노조활동을 전임하는 일부 공무원노조에 대해 급여를 줘가며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느냐는 국회의 많은 논의가 있어 질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계획했다"면서 "해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국민적 시각이 있고 그간 시간·인력 제한으로 깊이있는 검토(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

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은 공개되지 않아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진공의 경우 2019년 이후 5년 만의 정기감사를 받는다.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직 경력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체부 감사에는 광화문 월대(月臺·건물 앞에 넓게 설치한 대) 복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한 매체는 유인촌 장관이 감사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감사원 측은 감사 청구가 접수된 바 없고 유 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감사에서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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