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정책, 총선 고지 선점 의도" 부산 포럼서 주장

부산시의회서 정책토론회

"3축 메가시티도 실현 어려워"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 메가시티의 허구성과 대한민국 생존전략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3.0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하는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메가시티포럼은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 메가시티의 허구성과 대한민국 생존전략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성준 시민정책공방연구소 기획운영위원장이 각각 '서울 메가시티의 허구성'과 '대한민국 생존전략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서울 메가시티 논쟁은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에 경기 김포시는 서울과의 생활권 연계를 내세우며 경기북도로 편입되기보다 서울 편입을 선호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이를 지켜보던 경기 광명, 과천, 하남, 구리, 고양, 부천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게 되면서 서울 메가시티 논의로 확대됐다.

차 교수는 이같은 논쟁 전개 과정에 대해 "정책에 대한 안목보다는 경기도 분도에 대한 반대를 정치적 입지의 기초로 여기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간의 야합에 따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에 대한 부동산 가치상승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총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또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세 도시를 주축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자고 제시한 '3축 메가시티론'에 대해서는 "이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이상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송 위원장은 고위관료 정책의지가 아닌 시스템 중심의 국가균형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은 대통령의 중요한 핵심 공약이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역할과 실천 내용은 달랐다"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법과 제도, 위원회 인물구성 및 핵심과제 등 모든 게 확 바뀌는 등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한 대안에 대해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바람직한 메가시티 개발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 실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메가시티포럼은 지난 2021년 부울경 야권에서 발족한 단체로 부울경 단일 경제사회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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