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복현, '양문석 의혹'에 정부기관 동원…부당한 선거 개입"

민주 "금감원, 새마을금고 검사권 없어" 주장

"대통령 복심 꼽히는 이복현, 선거 개입하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에 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선거 부당한 개입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측근을 앞세워 총선에 대놓고 개입하고 있다"며 이 금감원장을 저격했다.

신 대변인은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공동검사를 제안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검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은 대구 지역 관내 7개 새마을금고의 3백억 원대 허위 대출 혐의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회피해 놓고,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검사 인력을 5명이나 투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었나"라며 "300억 원대 허위 대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선거에 개입하나"라고 반문했다.

신 대변인은 "공동 정기검사가 8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선제 검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총선 전에 야당에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강조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에 휘말렸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양 후보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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