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변형판?…"저소득 청년 생계비 300만원 지원"

만 34세 이하·고졸 이하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 후 자격심사
 "청년수당과 목적이 다르다…구직활동 의무 강조"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취업 취약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정부는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자금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취업 취약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고졸 이하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이다. 청년가장 혹은 1인 청년가구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거쳐 청년희망재단이 꾸린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최대 5000명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청년희망재단에서 지불한다.

 이번 정책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청년수당과 유사한 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 중이다.

 성남시 역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2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청년배당'을 지급 중이다.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자체들의 청년 수당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 청년수당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생계자금 지원 정책은)상호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며 "구직활동과 확실히 연계가 돼야 하기에 활동계획서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을 받게되면 1년 가까이 상담과 훈련을 진행하고 구직활동에 들어가는데, 상담사가 참가자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재단에 추천을 하면 지원 여부가 가려진다"고 부연했다.

 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자체 청년 관련 수당과는 달리 지원금이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한편, 지자체 청년 관련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으면 우선 순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수당을 받았더라도, 고용상담센터 상담사들이 봤을때 여전히 상황이 열악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심사에서 배제를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은 청년희망재단이 준비에 착수했고, 이르면 내달 중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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