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기불황 탈출 위해 日 경제정책 심도있게 연구해야"

현대경제硏 '살아나는 글로벌 경제' 보고서
 "아베노믹스 1·2단계 거치며 실물경제 활성화 도모"
 "韓, 日과 인구·산업구조 유사해 시행착오 줄일 수 있어"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일본 정부가 시도했던 정책들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의 홍준표 연구위원은 23일 '살아나는 글로벌 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본 경제는 노동시장, 수출 부문 개선을 발판 삼아 장기침체 탈출을 꾀하고 있다.

 일본의 실업률은 올해 2월 기준 2.8%로 1994년 6월 이후 22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구직자수 대비 구인수 비율인 유효구인배율은 1.43배로 확대됐다.

 수출도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수지상 상품수출은 세계 경기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6.6%, 올해 1월 2.9%를 각각 나타내 증가세로 전환됐다.

 여러 부문에서 청신호가 들어오며 일본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 0.4%에서 4분기 1.5%로 확대됐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원인으로 수출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출이 고용보다는 설비 위주의 반도체·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수출 회복으로 인한 고용 증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가 함께 살아나지 못하는 디커플링(비동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1단계 정책을 추진하면서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했고, 현 2단계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만들어 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1·2단계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개선, 민간소비 회복, 소득분배 완화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에서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시도했던 정책들을 고찰한다면 장기불황 탈출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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