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종료 카드 제시…진위 파악 나선 정부
등록 2017.04.28 14:53:47
산업부 "발언 취지와 배경 등 공식 채널 통해 확인 중"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FTA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종료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통상 당국도 발언의 진위 파악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원인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 개선(reform)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재협상' 보다는 '개선'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두며 본격적인 재협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에서 나아가 종료까지 언급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FTA가 파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인 양 국가는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최혜국 관세율은 업종별로 우리가 4~9%, 미국은 1.5~4%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미 FTA 파기가 재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종료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입액은 15억8000만 달러,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13억2000만 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한미 FTA 파기가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재협상으로 흘러갈 경우, 자동차·법률·의약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협상 1순위로 꼽히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이 5년 간 연평균 3.4% 증가하는 동안 자동차 수출은 12.4% 성장했다. 법률시장과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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