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수수료 인하하면 카드연회비 상승할 것"

"연회비 오르면 매출 감소해 도리어 가맹점 피해"

"과거에도 부가서비스 4000여개 축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카드사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할 것으로 봤다. 이때문에 도리어 가맹점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는 "이미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려면 카드업계에서는 카드회원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스페인과 호주를 예로 들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당국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인 정산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자 발급은행들이 카드 연회비를 올렸다.

연구원은 만약 카드사에서 연회비 인상 등 그 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한다면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연회비가 인상된다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약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계산된다"며 "가맹점의 전체 매출액은 9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수료 인하가 자칫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서 올해 0.8~2.3%까지 낮아졌다.

라 원장은 "그동안 수수료 상한이 낮아지자 카드사에서는 부가서비스를 크게 축소했다"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047개 서비스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연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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