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쌀 사료용 처분 손실액 1조8758억 달해"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1조6352억원이었다.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보관에 들어간 재고관리비용 2406억원을 합산하면 총 1조8758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재고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를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 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t에 이른다. 이는 국민 전체가 4개월 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사료용으로 팔면서 10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013년산 쌀을 1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 단가는 2191원이었다. 2016년에도 2171원에 매입했던 2012년산 쌀을 1kg당 200원에 팔았다.

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전체 농업예산의 39%인 연간 5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농식품부의 정책 실패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쌀 공급 과잉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휴경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쌀 생산면적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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