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심재철 질의 놓고 한때 소동

정성호 위원장 중재로 정회 모면

오후 디브레인 개발 관계자 증인 출석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기자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 질의 시도로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 충돌을 면했다.

열 번째 감사위원으로 나선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한국재정정보원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운영본부 윤유석 본부장을 불렀다.

심 의원은 윤 본부장에게 디브레인의 중요 데이터 암호화에 관해 질의하려고 했고, 여당은 간사 간 합의사항 임을 들어 질의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앞서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이 고소·고발로 번져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심 의원의 해당 사건 질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정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한 질의는 심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하는 것으로 정리된 만큼 여야 모두 지켜달라"고 중재했고, 심 의원은 남은 질의 시간 5분으로 추후 진행키로 하는 것으로 소동을 종료됐다.
 
기획재정위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심 의원의 국감 배제 여부를 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감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디브레인 개발 관계자인 김종현 ㈜위세아이텍 대표와 김광영 현대정보기술 솔루션부문장이 오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다.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은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접속해 190회에 걸쳐 청와대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영역 자료 약 48만건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으면서 불거졌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자료 반납을 거부하고 비인가 자료를 공개한 심 의원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심 의원 역시 김 부총리와 김 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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