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DS프리미엄 매우 낮은 수준…韓경제 대외건전성 반영"

19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해 대외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금융 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 흐름이 지난해 말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나타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6개월간 0.2%포인트(p)씩 두 차례 하향 조정한 것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을 기존 3.7%에서 2.6%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 그 근거다. 중국 및 유럽연합(EU)과 미국과의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미국의 장(10년)·단(3개월)기 금리가 역전되고 일부 취약 신흥국들의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모두 4000억달러를 넘어선 데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세도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기업의 외화 조달과 CDS 프리미엄·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CDS 프리미엄과 관련해 "우리 국채의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라고 부연하며 "이 수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건 여타 신흥국과 차별되는 한국 경제의 위상과 대외건전성,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을 해외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평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은 0.30%p로 지속적으로 하락,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며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 수출과 관련해서는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업황의 점진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액은 지난 12월부터 넉달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실물 경제 부진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향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과 EU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하고 있는 데다 중국 역시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협상이나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해소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진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내외 주요 위험 요인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내 경제와 금융 시장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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