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운용사 검사 시작…시리즈·OEM 펀드 논란되나

금융당국, KB·유경PSG·교보악사 등 26일부터 검사

판매사 지시 따라 설정한 'OEM 펀드' 여부 가릴듯

1호·2호·3호 '시리즈 펀드'로 공모 기준 회피 여부도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일(26일)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시리즈 펀드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의혹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해당 상품의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검사하게 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이번 사태의 금리 연계형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운용한 KB자산운용과 유경PSG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교보악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는 내달 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DLF를 운용한 HDC자산운용은 검사 인력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기간은 각각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잔액은 지난 7일 기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원)가 은행에서 사모 DLF로 판매됐다.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해당 DLF로 설정해 운용했다.

특히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OEM 펀드 여부를 위주로 들여다보게 될 예정이다. 펀드 설정 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이 직접 설계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사가 운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DLF의 경우 일반적인 액티브펀드 등과 달리 운용에 들어가면 기초자산을 담아두고 해당 자산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판매사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작다. 때문에 펀드 설정 초기에 은행으로부터 특정 DLS를 자산군으로 담으란 지시·이행이 이뤄졌을지가 관건이다.

OEM 펀드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지시한 판매사보다 이행한 운용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자는 인가 목적에 맞게 자산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사 요구가 있더라도 책임은 운용사 측"이라며 "인가 취지에 맞게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리즈 펀드 여부도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 펀드란 동일한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어 설정해 공모펀드 규준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자산을 펀드에 편입하고 1호, 2호, 3호 등을 붙여 다른 펀드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펀드다.

시리즈 펀드의 경우 동일한 상품을 여러 펀드로 나눠 5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공모 기준을 피한다. 사모펀드는 법상 49인 이하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판매사가 50명 이상의 여러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공모펀드로 출시돼야 한다.

다만 시리즈펀드는 업계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 기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DLF는 1호, 2호, 3호 펀드를 만들면서 각기 다른 만기 시점, 손실구간 설정 등 조건을 조금씩 달리한 각각의 상품이라고 설명하면 시리즈펀드 의혹을 가려내기 까다로워진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차적으로 이번 사태는 은행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시리즈펀드로 결론이 난다면 OEM 펀드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해당 펀드가 시리즈 펀드라면 판매사와 연관된 OEM 펀드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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