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 계기서 日 수출규제 부당성 공론화
"한일 양국은 신뢰회복 위한 대화 이어가야"
【세종=뉴시스】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에서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제공=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에서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들의 핵심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제 가치 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도 개최했다.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 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수출통제와 관련해 신뢰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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